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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간 합의된 남북경협관련 4개 합의서의 실행을 비롯한 원산지증명, 통행ㆍ통신 합의 및 금융결제시스템의 확립 등 남북한간 ‘법적ㆍ제도적 보장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경협은 산업협력 차원이므로 현재 통일부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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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4)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3. 분단문제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노력과 향후 방안
1) 햇볕정책(김대중 노벨평화상)
2) 남북경제협력(개성공단)
3)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4) 스포츠 남북 단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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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경제관계의 발전도를
감안할 때 해상물류체제의 효율화 및 경제성 향상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3)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체제의 정비방향
지원체제 중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대북 인도적 사업의 확대방향,
법 제도 및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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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과 주변국 경제협력의 연계성 모색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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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지금 점점 분업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간의 경제 협력은 양국의 상호이익을 위해서 절실히 요구된다.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울뿐만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 또한 경제협력에 큰 이점이 된다. 남북한은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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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으로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경협관련 각종 실무사항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 현행「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산하에 상설기구로「민족경제발전센터」(가칭)를 설치하고 다음의 경협지원 서비스를 제공
· 남북한 기업 및 외국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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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가서명됨에 따라 민간의 대북투자는 과거에 비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협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활성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경제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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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실무자간 직통전화도
설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3)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우리의 자본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됨으로써 호혜적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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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국(2002), 월간교류협력동향 제136호, 통일부
·한국은행조사국(2002), 南北經濟協力의 現況과 向後 課題
·KDI(2002), 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
·정하웅(1998), 남북한 교역의 발전방안 연구
·崔炳輔(2002), 철도연결-개성공단 조성이후의 과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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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는 남북한이 함께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호혜적
경협은 일방적인 지원과 다르며, 남측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
우리 내부적으로 경협에 대한 인식정립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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