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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경제주체들인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이는 남북한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북한으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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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입안에 필요한 제반 정보 및 연구 성과의 제공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대외적 고려사항
≪주변국 경제협력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의 연계성 모색≫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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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협력 사업
▷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추이(누계)
연도
199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명
(승인건수)
1
7
11
27
40
42
43
49
52
▷ 경제협력사업 승인 추이(누계)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명
(승인건수)
1
1
6
15
16
18
23
25
▷ 사회문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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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경제통합을 강조하기 보다는 북한경제를 세계시장에 개방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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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 경제』(서울: 을유문화사, 1999).
이상만, “북한경제 연구”, 북한연구학회 편『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서울: 한울, 1999).
이상만, 『통일경제론: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통합』(서울: 형설출판사, 1994)
이영선, “북한 경제난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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