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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및 그 대안으로 저가의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분양가 상한선 도입에 따른 본래의 취지(주택가격 인하)를 고수 할 수 있는 방편 모색이다. 아직 시행 초기지만 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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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높아「고지가·고비용」경제구조를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해
부동산가격 총액 대비 GDP비율('01년) : 한국 4.8배, 일본 2.8배, 미국 1.9배
고지가의 영향 : 내집마련 비용상승→ 임금인상 요인 → 노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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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장이 아닌 자산증식을 위한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주택의 분양가가 재고주택의 가격보다 낮아 생긴 차익은 대형주택일수록 크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대형주택을 구입하는 주택 과소비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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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과 재테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곳으로는 현재 잠실과 판교와 서용인, 즉 신봉, 성복, 동천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개발호재가 있는 지방의 임야와 농지가격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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