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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 4권 2호
______외(1999), 대우자동차의 고용과 노동조합의 대응, 대우자동차노동조합 · 가톨릭대학 교 사회과학연구소
______(2002), 「산업민주주의 결핍과 노동자 불만 : 대우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제8권 제1호
______ · 심상완외(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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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심과 배려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Ⅵ. 결론
본 연구는 1997년 하반기 외환사태 이후 새로이 생겨난 농협중앙회 내의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비롯한 각종의 처우개선과 2007년 7월 1일 이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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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하였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제 실시 등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하였다.※ 일용피보험자 : ‘04.11월 407천명 → ‘05.11월 588천명(44.5% 증가)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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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총연맹
- 조돈문(2011), 「스페인 비정규직 정책의 내용 및 성과 분석」,산업노동연구 제17권 제2호
- 이태희(2012), 「청년고용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고용노동부
- 국회예산정책처(2013),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 통계청(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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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관한 외국사례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워 사례분석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사례분석시 1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 2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분석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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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의 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근로자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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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9,027명으로 정규직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매출액이 31조, 영업이익이 2조 이상을 기록하였다.
<표 2> 사업장 기초 현황
사업체
기초
현황
소속업종
완성차
경영실적
(2009년)
매출액
318,593억원
영업이익
22,350억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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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진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경제학회 정책포럼.
조복현. 2007. 『투자조달과 금융제도』. 200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한국금융협회
- 한국산업은행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한국금융원
- 한국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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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공직사회개혁 60대 정책과제」, 2003.
문무기,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2.
민경식, “공무원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월간노사』, 1988.
민주사회를위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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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찬성하는 연구자들은 비정규직 활용으로 기업차원의 노동 비용을 줄이고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적지않은 수의 연구자들은 반대로, 비정규직 활용이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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