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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5. 이하원,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 관계: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서울: 나남출판, 2004.
16. 전성훈, “한국의 PSI 전면참가와 남북통행합의서의 보완”, Strategy 21, 2011년 통권 27호.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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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선례처럼 대화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꾸준한 남북 간의 협상, 6자 회담과 같은 국제 다자협상, UN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등 모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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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는 대신 핵무기 또는 핵물질 생산을 사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최후의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만 한정해 사용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는 국제체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며 따라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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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유화적인 대응방식으로 인해 북한에게 핵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고, 핵개발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시 정부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강경책이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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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에너지 정책과 구체적인 에너지 부족 실태를 살펴보고, 남북한 에너지 자원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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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 11월 방폐장 부지 선정에서 주민투표의 분석
3. 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에서의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이론적 측면
(2). 법제도적 측면
(3). 시행과정상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3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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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다량의 팜플렛과 신문, 방송 광고를 통한 일방적인 홍보와 의원들에 대한 대가성 해외연수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잘못된 정보 제공을 통해 도민들을 현혹해 왔다(이정현, 2003:50).
Ⅳ. 외국의 핵폐기물 처리장 성공 사례
1. 미국
1)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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