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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해악은 너무 크고 이것을 규제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담배의 제조와 판매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 이 법안이 통과되어 법령이 되기에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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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중독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 흡연가의 90%에 해당되고(흡연자 10명 중 9명은 금단현상 등으로 끊을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있음), 설사 본인이 즐기기 위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였다 하더라도 담배제조회사의 완전면책은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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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 국제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 완결되어 이 규약에 서명하는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에서는 담배제조나 판매, 그리고 광고 등에 담배관련 회사들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흡연자들도 지금보다 훨씬 불편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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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분과 경고의 구체화
담배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독극물이 아무런 법 규제를 받지 않고 담배제조자가 마음대로 해도 좋도록 방치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의 극치일 수 있다. 현행법상 흡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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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업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크게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캐나다의 흡연자 600만 명중에 절반이 라이트나 마일드 단어가 들어간 담배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소위 순한 담배라고 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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