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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은 대부분의 경우 남한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정부는 대량탈북과 남한 행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난민위기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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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90년경 냉전 종식 이후 UNHCR을 중심으로 하여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제도의 마련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각국의 정부대표, 국제기구 혹은 NGOs의 대표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난민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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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로 잠정적 보호개념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잠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혹은 잠정적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여 난민의 지위에 해당되는 자를 잠정적 보호의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잠정적 보호는 무력충돌이나 대량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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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난민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1998.
권영설, 분단과 통일속의 독일국적법과 그 헌법문제, 2006.
권영설,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법문사, 2006.
손희두, 북한의 국적법과 그 과제, 법원행정처, 2005.1.
이장희,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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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면위원회는 대량난민발생국의 객관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난민송환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대량난민의 접수국의 입장에서는 탈출원인이 언제 종료될 지 명확하지 않아 무한정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떠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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