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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어야 한다.
Ⅳ. 결론
대리권남용행위는 유효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대리권 자체가 부인되는 행위가 아니고 대리권남용행위 자체에 흠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대리권자체의 흠결에 대한 무권대리문제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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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II. 대리권남용의 법률구성
1. 문제점
2. 학설
(1)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비진의표시설)
(2)권리남용설(신의칙설)
(3)무권대리설(대표권부인설)
3. 판례
4. 검토
III. 대리권남용시 구체적 법률관계
1. 대리행위의 효력
2. 표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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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은 소멸한다(제128조 후단). 이 규정도 역시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특약은 유효하며, 철회의 상대방은 대리인과 대리행위의 상대방(제3자)이라고 한다(통설). 그러나 대리인에게만 철회를 한 경우에는 여전히 표현대리(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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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2. 무권대리(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3.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이 취할수 있는 권리
2)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
3)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4. 표현대리
5. 법률적 쟁점
Ⅲ. 대리권의 제한설
1. 유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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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태도이다.
38. 無權代理의 追認에 관하여 맞는 것은?
1. 추인의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2. 追認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다.
3. 무권대리의 추인은 일단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한다.
4. 추인은 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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