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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들도 개인정보의 이용 촉진과 보호를 함께 규율하고 있어, 진흥법과 규제법의 성격이 혼재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단히 높다(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특히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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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6) 주민등록법
7) 통신비밀보호법
8) 기타
2.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1) 민법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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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협회
이상덕 외 1명(2006) : 임베디드를 이용한 전자지불 시스템의 구현 및 분석, 한국정보보호학회
장청룡(2009) : 정보보호기술 표준화, 대한전자공학회
조문배 외 1명(2002) : 전자상거래영역에서 전자결제 신용카드 사기방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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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고려할 때,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의 취득과 연관되어 있는 법률들을 재정비해야 한다.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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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범죄의 발생이다
컴퓨터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므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금융 전산망을 이용한 사기, 주민등록파일 등 사회 생활상의 증명을 위해 만들어진 자료의 무단 변경, 신용 카드 등의 사기, 해커에 의한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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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누구도 큰 이견이 없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개인정보 불법 유출, 유통은 갈수록 커지고 빈발하는가? 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업을 그만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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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서비스 융합을 편리한 생활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지혜, 정부부처의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법률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기업의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집중화가 삼위일체를 이룰 때, 정보통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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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윤리적인 행동들은 대개가 이 네 가지 원리에 위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적 재산권 침해, 잘못된 통신 언어사용, 통신 중독, 타인 비방 등은 자신 및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행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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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학회
신용녀 외 2명(2011) / 개인정보보호 참조 아키텍처와 국제표준화 동향, 한국정보보호학회
오흥룡 외 3명(2011) / 정보보호 국제표준화 현황 및 추진체계 분석,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준웅(2005) / 국제표준화에서의 대응자세, 지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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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기반 전자지불시스템 보안
1) SET 프로토콜 개요
2) SET 지불 시스템 참여자
3) SET에서의 거래 처리
4) SET의 전자서명 처리 과정
5) SET의 인증 구조
2. 전자화폐 보안
3. 암호 방식 보안
1) 비밀키 암호 방식
2) 공개키 암호 방식
3)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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