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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부패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4. 재벌의 폐해
(1)경제력 집중
- 재벌의 부정적 인식을 가장 강하게 증명하는 경제력 집중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독점의 문제와 재벌의 부동산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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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의 독립, 즉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 등 아쉬운 것도 있지만 경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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