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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역고소, 100인위 사건
2. 반성폭력 운동이 부딪혔던 난점들
1)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1-1. 성적 자기결정권?
1-2. ‘자기결정권’의 함정
1-3. 강제와 자발의 딜레마
2) 피해자 중심주의의 딜레마
2-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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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의 유형
Ⅲ. 아동 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법규와 예방 정책
1. 아동 성폭력 피해자 현황
2. 아동 성폭력 관련 법규
3.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정책
Ⅳ. 성폭력 피해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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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방지 및 예방효과가 사실상 전무하다.
또 가정폭력 발생시 일차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 신청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경찰의 역할 규정이 모호하다고 본다.
가정폭력방지법의 핵심내용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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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와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2촌 이내의 인척 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 의붓아버지) 일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일 때는 비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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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만들어 여성이 저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 물론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담론은 초기 페미니즘에서는 가치 있었으나 요즘은 역사 안에서의 여성의 행위성의 강조로 대치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역사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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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심각성과 피해는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가정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사람들은 노출하기 꺼려하고 그 심각성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기에 앞으로 우리 사회의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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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내규정도 작성해 둔다.
② 직장내 성폭력에 공동으로 대처한다.
- 만약 직장 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를 파악하고 동료들과
함께 고용주에게 알려 가해자의 처벌이나 징계를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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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한 고찰 ”, 학위논문(석사), 한세대학교, 2006.
이명숙. “아동성폭력의 법적, 인권적 측면”, 한국모자보건학회, 2010.
윤순옥. “아동 성폭력 발생 감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학위논문(석사), 2009.
우기택. “아동성폭력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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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임상적 특성
2. 성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1) 아동의 발달단게에 따른 성학대의 즉각적인 영향
2) 성학대 피해 후유증
3. 아동성학대의 발견 및 처리
4. 아동성학대의 대책
5. 성학대 아동 면접기술
6. 아동 성학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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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피해자로써 바라보고 그 보이지 않는 상처를 진실로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때가 되어야 이러한 범죄가 진정으로 예방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성폭력,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남녀 성차의 이유, 메디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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