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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건으로 기억되는 장애인 시설의 성적 학대를 비롯해 시간 날 때마다 장애인시설에서 자행되는 야만의 행태들을 보았을 때 우리사회의 인권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이다. 하지만 대세적인 흐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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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마련하는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아동인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미래사회 주역이 될 아동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한 아동인권 개선 및 유지발전을 위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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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을 수립하여 친고죄 폐지등의 장애인인권 침해의 사회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제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이후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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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조두순 사건이나 은지 사건,도가니에 나온 인화학교 같은 큰 사건이 터졌을 때에만 분노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시행이 되도록 요구해야만 한다. 우리의 무관심이나 금방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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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복지 사업법은 성범죄에 대응하는 대처와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부족한 한계점을 가진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 ’또한 장애인시설에서의 성범죄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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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변화가 있었다. 일명 도가니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1년 시행됨에 따라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강간․준강간 등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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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변화가 있었다. 일명 도가니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1년 시행됨에 따라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강간․준강간 등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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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전체 대법관의 수는 15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말하자면 루즈벨트가 추가로 6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보수파가 장악한 대법원의 인적 교체를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이 법안이 제정, 시행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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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고 그것이 한 차례에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연이어 수정하는 모습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어떤 한 범죄 사건이 터졌을 때, 도가니처럼 한 번 끓고 끝나는 여론보다는 실질적인 법 개정과 대책이 중요하다.
증오 범죄의 경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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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군사 ·외교 등 각자 재질에 따라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가 속출하였다. 군주나 유력관료측에서도 부국강병을 위하여 널리 인재를 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타국에서 온 망명자도 등용하였다.
【사상】 ‘제자백가(諸子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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