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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경우 토지면적 4/5의 소유자의 동의 필요
- 제출도서(규칙제12)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소유토지 및 토지소유자 동의에 관한 서류
기초조사자료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정권자 : 시·도지사)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 제8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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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연합 등 지역연합체 구상, 수도권행정협의회 지역들간의 광역관광루트 공동개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광역행정방식이 점차 자치단체간 협력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활용되고 있고, 중앙정부 주도에 의하여 광역개발사업계획이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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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확대나 축소 등 큰 변화는 없었으나 동구와 서구가 설치되는 등 행정조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527.7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1973년 1월)됨으로써 214.92㎢에서 738.60㎢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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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과의 비교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요건
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유형
1) 현지개량방식
2) 공동주택방식
6.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지정요건 및 사업시행절차
1) 지구지정 요건
2) 사업시행절차
7.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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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1995.
이규환, 도시문제 현황과 대책,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고급간부과정교재, 2002.
이충기,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효과 및 지역경제에의 파급 효과,
강원랜드 주최 세미나 발표 논문, 2001.
정우식, 지역관광개발의 효율적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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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과 지역사회개발
1950년대에 많이 시행해 왔던 그와 같은 도시재개발의 결과로서 도시 서민들인 흑인이 이주당하고 중산층 백인이 입주하여 당초의 재개발 목적과 다른 것이 되어 ‘슬럼 클리어런스’가 곧 ‘블랙 클리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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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이용측면에서 보면 전국토의 5.4%에 달하는 도시 주변지역 토지가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1997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쟁점화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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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구 - 행태와 특성, 문제점, 개선방안,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6권 2호, 2001
◇ 안문석·문태훈·홍성걸, 도시별 지속가능성의 측정과 도시간 지속가능성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pp.151~168, 1999
◇ 진원형·이재하, 대도시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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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1970년대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현재 뉴욕은 금융 서비스의 중심지, 피츠버그는 첨단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중심지가 되었다.
5. 해결 방안: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을 통한 도시 개발
왜 자동차 산업을 통한 디트로이트의 도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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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체제, 공동이행체제, 탄소세 또는 환경세, 자발적 협약, 신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등
2) 기존정책을 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대중교통의 확충, 매립가스 자원화, 에너지 마크제 확대 등
3) 다양한 정책의 조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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