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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
1) 부동산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비상장주식
4) 기타자산
5) 영업권
6) 특정시설물이용권
2. 양도
1) 양도의 범위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Ⅴ. 소득세와 법인세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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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1.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2. 중소기업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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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서 기업이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복지 항목은 성격상 급여의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바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회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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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억제시켜야 하겠다.
끝으로 지방재정 지원체계의 개선에서 지방교부세율을 8·3조치 이전의 법정교부세율 17.6% 이상 높여서 지방재정수요의 충족에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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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되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위 EET형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제도나 기업연금제도와 연계없이 도입된 제도로서 적격요건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만 적용받는 퇴직저축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적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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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확립에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한 입법적,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한명의 거대 기업인을 위한 조세제도가 아닌 국민 모두의 평등한 이익을 위한 조세제도의 확립이 필요시 된다. 자신의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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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행정
1) 면세점 설정과 과세부담의 차별성
2) 인정과세에 의한 과세대상 소득결정
3) 강압적 납세시설과 납세준비예금 제도
4. 소득계층별 납세층의 대응방식
1) 납세층의 구분 기준과 차별적 증징
2) 저소득 납세층에 집중된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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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개요
2. 지원대상
3. 세액감면 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2) 등록세 감면
3) 취득세 감면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5) 인지세 면제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Ⅵ. 벤처기업관련 주요지원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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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운영하고 주로 과세에 충당하였으나 우리 나라 사회보장예산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구분하여 생활
보호(거택, 시설, 교육, 의료)대상자인 사회부조의 지원에 대부분 지출되어 상대적으로 복지예산규모(GDP대비)가 낮았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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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조특법상 세액
공제ㆍ 세액감면
= 납부할
법인세
B 감면 적용전
법인세 과세표준
× 13%(15%*)
(중소기업: 10%)
= 납부할
법인세
(조특법) *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분은 15%)
(4) 부담할 법인세액
부담할
법인세액
= 최저한세
- 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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