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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장에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기재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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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교육세는 위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등록세는 신고액에 의하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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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행정사항
[7] 신고포상금 제도 및 청문제도
1. 신고포상 금액
2. 지급요건
3.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4. 청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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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를 악용한 미등기전매허위등기 등 부동산투기의 성행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부동산가격 폭등 등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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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요건 및 경매부동산의 특정에 필요한 요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그 부동산이 압류금지부동산이 아닌지의 여부 등)을, 임의경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자인지의 여부와 담보권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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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더라도 참가신청이 본소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독립의 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소로 남아, 원. 피고에 대한 청구가 원. 피고 雙方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형태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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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3)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이해관계인이 집행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⑴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권 (§16)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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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를 써서 제출하면 한참을 기다려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아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필요한 곳에 제출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현재는 인터넷의 발전에 힘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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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라 하더라도 직거래 방식으로 위장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현행법상(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검인신청권자로 되어 있는 거래당사자,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중에서 중개업자에게만 실거래가격 통지의무와 제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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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가능성, 대위변제의 가능성,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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