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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해당 콘텐츠 이용할 수 있도록), 호스팅,
정보검색으로 구분(인터넷을 통해 저작물 등 정보교환 하는데 있어 매개체인 OSP를 세부화함.) *FTA란?
*한-EU FTA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
*한-미 FTA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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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와 저작권자 등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자의 독립성과 독창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몇몇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이 판례들은 저작권법이 저작자나 저작권자에 비해서 사용자의 권리와 입장을 경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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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상품화에 의한 경제적인 이익이 커지고 저작물의 개념이 더욱 다양해져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 데이터베이스 등 산업 기술상의 창작물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 인접법 분야와의 충돌갈등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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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과는 그 개념을 달리하는 \'디지털 저작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형식의 저작물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리바다 사건을 둘러싼 문제는 기존법질서까지도 무의미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 끝을 알기 힘든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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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무제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허용한다면 남한 저작자의 권리는 포기되는 것인지 아닌지 등등 경우의 수는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월북, 납북 전후 창작 저작물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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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있는 경우는 원칙으로 회복한다
3) 단체 명의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
① 공표 후 50년
②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된 때부터 50년
2.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
1) 회복저작물의 보호기간 특례
1995년 개정법에 의해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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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반저작권운동자들은 인터넷에 올려진 모든 자료는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인터넷에 올려지는 다양한 정보와 이미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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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이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출판권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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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계속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영상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는 마치 ‘특허’로 표현되는 기술형 중소벤처기업을 정부가 육성하듯이 ‘저작권’으로 표현되는 영상 저작물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법과 제도가 지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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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에서는 크게 비난할 바 못 된다.188)우리 법은 우선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올려놓는 행위는 침해로 본다. 즉.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침해이며,189)이는 명백하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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