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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등록
1. 의의 및 효과
2. 저작권 등록의 절차
Ⅵ. 저작권과 복제권
Ⅶ. 저작권의 정보관리시스템
Ⅷ. 저작권의 모순
1. 복제(copying) 개념의 변화
2. 창작 환경의 변화
3. 수용환경의 변화
Ⅸ. 향후 저작권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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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제33권 제1호(1998. 12.)
왕상한,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인터넷법률(2000. 7.)
이대희, \"WTO에 있어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동향\", WTO New Round의 방향과 우리의 입장, 2000년 국제거래법 하계학술세미나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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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장점.
4. 위탁관리기관
1) 허가 및 신고제도
2) 수수료 승인제도
3)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
5. 저작권위탁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식
1) 시장원리에 따르는 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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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기술’을 보호
등록에 의해 발생
특허 출원하여 등록된
나라에 국한
신규성 + 진보성
출원일로부터 20년
저작권
인간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것을 보호
창작과 동시에 발생
전세계에 권리주장 가능
창작성
저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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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상표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전자적 상품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Ⅰ. 서 론
Ⅱ. 전자적 상품의 분류
1. 신규범 수립의 필요성 여부
2. 전자적 상품의 분류
(1) 법이론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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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에 있다고 밖에는 할 수 없다. Ⅰ. 서론
Ⅱ. 디지털 기술의 발달
Ⅲ. 저작권제도의 연혁
Ⅳ.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Ⅴ. 저작인접권
Ⅵ.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시권
5. 배포권
6. 2차적 저작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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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소리바다)의 찬성·반대·공존론
Ⅲ. 결 론
◎ 참고문헌
덧붙임 #01. 소리바다 법정판결문
덧붙임 #02. 국내 주요 P2P Service 사업자
덧붙임 #03. Copyright & Copy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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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촉진한다
5) 국제적인 심사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국제적인 저작권 제도의 조화를 추진한다
3.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심사 협력 등을 추진한다
4. 상표의 국제 등록 제도 이용을 촉진한다
5.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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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소
◈ 윤종수(2007), 저작인접권에 관한 고찰, 법원도서관
◈ 홍유진(1999), 문화전쟁과 저작인접권, 4월회 Ⅰ. 서론
Ⅱ. 음악 저작인접권의 개념
Ⅲ. 음악 저작인접권의 정보화
1. 저작권 온라인등록 시스템 구축
1) 추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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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형자산 평가 시 가치기준의 확정, 자료의 양과 질의 적정성 확보, 평가목적의 확정 및 타당성등의 전제하에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소득접근법의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 무형자산의 공정시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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