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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신문, 1997. 7. 28. Ⅰ.서론
1.영미의 행정법
2.영미법상의 국가책임 또는 국가배상제도
3.국가배상제도의 개념
Ⅱ.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의 제도,현황,문제점.
1.국가배상법의 제도와 그에 현황
2.우리 나라의 국가배상법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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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신문, 1997. 7. 28. Ⅰ.서론
1.영미의 행정법
2.영미법상의 국가책임 또는 국가배상제도
3.국가배상제도의 개념
Ⅱ.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의 제도,현황,문제점.
1.국가배상법의 제도와 그에 현황
2.우리 나라의 국가배상법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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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보학보, 2017
사공영호 저, 세월호 사고와 규제 실패의 성격, 한국경제연구원, 2016
강수돌 저, 세월호 참사에 드러난 기업·정부의 사회적 무책임. 인문논총. 2015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한영문화사, 2016
구연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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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구제법의 제정도 시급한 문제라 생각된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국민의식의 성숙과기업윤리의 발현 그리고 언론의 공정성등 법과 제도외적인 사회적 인식의 대대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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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
2) 가습기 살균제 회사의 광고?선전과 언론의 보도
3) 살균제 기업들의 악행
4) 가습기 살균제 규제에 관한 제도적 미비점
5) 경직된 관료주의
3.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향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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