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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소강제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인정범위, 기소강제를 인정할 경우 결정주문의 사례별 유형화 및 주문기재 방식 등에 대하여 향후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참고 문헌 단행본 이재상, 형사소송법, 1996, 박영사 진계
검사의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헌법소원 형사소송법상의 통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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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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