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7조). 이처럼 모부자복지법은 모부자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한 모든 요소들의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Ⅱ. 모부자복지법의 발달
625 전쟁 후 많은 전
|
|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지원문제
○ 모부자복지법에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이 없어 양육미혼모의 의료비 부담이 크며 아동양육비도 6세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며 아동연령과 관계없이 5만원만 지급되고 있는 등 비현실적인
|
|
|
법의 보호만이 아닌 적절한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2) 의무규정의 모호함
모부자복지법의 핵심적 내용인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에 있어 의무규정을 피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
|
|
|
복지 분야의 다음 법 중 일반법에 속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을 조례라고 한다.
3.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국민연금법
- 모부자복지법
-
|
|
|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정,
|
|
|
① 영유아보육지원법
유아보육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② 모부자복지법
세대주인 ‘모’ 또는 ‘부’에 의해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
|
|
|
법
의사상자생활보장제도
의사상자예우법
재해구조제도
재해구조법, 자연재해대책법
부랑인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호제도
의료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
|
|
|
법, 제도적인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법의 보완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제도 마련,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모자보호시설 및 자립시설의 프로그램 활성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
취약여
|
|
|
모부자복지법’은 우리나라의 한 부모가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한 유일한 명시적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생계급여는 ‘모부자복지법’이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그 외의 모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며, 국
|
|
|
모부자복지법’은 우리나라의 한 부모가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한 유일한 명시적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생계급여는 ‘모부자복지법’이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그 외의 모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며, 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