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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1989)→한부모가족지원법(2008): 모부자가족에 대한 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해서는 학습실 참고자료 참조할 것)
(2) 가정-일 양립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
근로여성의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 근로기준법, 산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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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외국의 미혼모가족복지서비스
2) 우리나라 미혼모가족 관련법
① 모부자복지법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③ 영유아보육지원법
3) 우리나라 미혼모가족복지 서비스
5.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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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자녀, 저소득층 보육로 지원 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입양아동, 맞벌이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3아인 자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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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로 충당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현외성 저(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개정판, 양서원
김훈 저(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1. 모부자복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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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8세미만 1급 재가장애아동 보호자가 수급대상이 됨
1인당 월 5만원 지급
* 모부자가족지원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급여: 생계비, 아동교육비, 학자금 지원사업, 학비, 주택자금지원
단, 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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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지원 내용이나 지급 수준이 미흡하다. 다섯째, 모자가구주를 둘러싼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 여섯째, 아동양육비 지원이나 자녀 학비 지원수준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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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수반
되어야 한다.
첫째,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에 나타난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정책 및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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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제34조)
부랑인보호시설
주거 및 생활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의 보호 및 재활
6. 여성복지시설
(모부자복지법제19조)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
모자보호시설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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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4) 모부자복지법
5) 청소년성보호법
6) 근로기준법
7) 청소년보호법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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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책 현황(2005)
1) 미혼모 관련법 : 헌법, 민법,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호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2) 미혼모의 복지재원 및 전달체계
- 전국 22개의 부녀아동상담소, 10개 보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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