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 / 한국법제연구원 원영희
자료 : UN(2000),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각년도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2000), 인구통계자료집.
Ⅲ. 결론
1.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1981년 노인복지법
|
|
|
Ⅰ.우리나라노인문제 현황--------------------p2~p8
Ⅱ.노인의 정의----------------------------p9~p20
Ⅲ.노인의 여가활동 현황 및 문제점------------p21~p31
Ⅳ.외국 노인의 여가활동 사례----------------p32~p39
Ⅴ.대안제시-실버산업----------------------p40
|
|
|
서비스
1인당 시설서비스의 급여비용이 재가서비스 급여비용의 3.7배인 점을 고려, 시설보호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최대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급여제도 설계
재가서비스 중 복지용구 구입지원 및 대여에 대한
|
|
|
강화,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0여 개소에 불과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정원미달, 재정적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
|
|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시설보호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완화 및 정부지원금의 증액, 종사자의 전문성 등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중에서 보건사회부 전체 예산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특히 노인복
|
|
|
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와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심사함은 물론 복지시설 거주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며 필요 시 정책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보다 존경 받는 사회적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활동에 있어 노인들의 행
|
|
|
지로 핵가족화와 인구의 고령화,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노인의 부양과 노후 생활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복지가 충분히 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노인복지 문제를 가정과 자원 활동에만 기대
|
|
|
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복지공동체의 모형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현행 노인복지예산의 규모가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기본적이고 투명성 있는 재정적 뒷받침과 운영 아래 지역사회를 통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
|
|
|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재가노인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재가노인보건복지사업은 우리나라에 비해 고령화
|
|
|
서비스만을 위주로 하는 노인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실버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정책이 비록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이었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