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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 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 본권과 점유권 -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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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 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 본권과 점유권 -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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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 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 본권과 점유권 -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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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구별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 등기제도 선의보호제도(선의취득(§249)) 1. 의의 (1) 형식적 의의 (2) 실질적 의의 2. 물권법의 법원(法源) 3. 물권법의 구성 (1) 총칙(제185조~제191조) (2) 점유권(제192조~제210조) (3)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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