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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음과 같이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법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첫재,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①장애발생의 예방, ②재활의료, ③중증 장애인의 보호, ④보호자에 대한 배려, ⑤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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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개념 정의
1. 1980년 ICIDH(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2. 1997년 ICIDH-2
3. 2001년 ICF
Ⅱ. 각 국가별 장애의 정의와 범주 비교
1. 미국
2. 영국
3. 독일
1) 장애 및 장벽제거에 대한 개념 정의
2) 보조언어 사용의 인정
3) '장벽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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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 신체장애인이란 신체장애가 있는 18세 이상의 자, 7등급, 대상
우리보다 광범위
정신박약 - 정신박약자복지법
정신장애인 - 정신보건법
○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서구 국가들이 일본, 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국가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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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규정해놓은 법이다. 이 법의 집행기관은 평등고용위원회와 법무부의 인권과, 교통부， 연방통신위원회 등이다.
미국장애인법은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관련사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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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노동부가 합쳐진 개념의 후생노동성이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미국은 노동부가 대부분의 장애인고용정책을 주관하면서 교육부가 장애인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인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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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역사
1) 구빈정책의 발전: 엘리자베스 구빈법
2) 민간 사회복지활동의 발전: 자선사업의 조직화와 과학화
3)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베버리지 보고서
4) 영국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처
2.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역사
1)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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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미국호주영국캐나다홍콩독일 등 독립 입법
□ 이동권 확보, 정보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 등도 적극 추진
* 총리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 각 부처의 세부 실천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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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사회복지관련법이 있으나 이러한 법들은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족을 단위로 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가가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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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와 활성화는 노동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기초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보호고용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복지공장의 한 형태인 제3섹터형 복지공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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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보호고용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복지공장의 한 형태인 제3섹터형 복지공장 등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체의 육성이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의 설치를 강구하여 중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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