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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위의무 발생근거
3)작위의무의 내용 및 한계
4)판례상 나타난 보증인지위 검토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주관적 구성요건
Ⅴ. 부작위범의 미수
Ⅵ. 부작위범과 공범
Ⅶ. 부작위범의 처벌
Ⅷ.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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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해결과 범인 검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나, 우리사회는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사회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제2차 피해자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위 논문에서는 경찰이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실태를 성인 성폭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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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특성
2) 문화적 특성
2. 통영지역의 개신교 전래
1) 초기 선교 활동 (1894-1910년대)
2) 통영지역에서 기독교 선교활동
3. 통영지역의 교회 설립
1) 대화정교회
2) 미수교회
3) 장평교회
4) 욕지(동항리)교회
5) 안정교회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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