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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조【세율】주민세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일반 사업소
종교단체 사업소
면 적
1제곱미터당
면 적
1제곱미터당
500평방미터 이하
250원
1,000평방미터 이하
100원
1,000평방미터 이하
300원
2,000평방미터 이하
150원
1,000평방미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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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2,000㎡이하로 분할을 금지 농지법 제21조 제2항 제3호(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가능함
하며 농업인으로서 최소 소유면적을 1,000㎡로 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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