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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미혼부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미혼모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미혼부의 책임을 법 제화 야 할 것이다.
④ 그 외 : [ 서론 ]
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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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와 자녀의 문제, 가정폭력 문제, 결손가정의 증가에 따른 소년소녀가장가구 문제, 각종 장애인 문제, 노인문제, 향락산업의 증가에 의한 배우자 부정 문제, 별거, 이혼 등 가족해체 문제 등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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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6. 미혼모의 문제점에 따른 대책
1)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2) 사회적 인식 전환 및 미혼모지원제도의 개별프로그램 홍보 강화
3) 미혼모의 건강지원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4) 양성이 평등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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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만 지워지는 책임의식에서 벗어나 미혼부 또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2) 미혼모에 대한 복지 개선
현재의 미혼모들이 이용하는 상담시설은 미혼모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 그 수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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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복지 정책 및 서비스
○ 일본의 경우도 대부분 한 부모 정책과 아동정책 내에 미혼모와 그 자녀의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한 부모 가정 아동지원 사업은 주로 「모자 및 과부 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20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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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원
2. 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3.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Ⅷ. 미혼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1.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2.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3.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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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통합 지원망 구축
돌봄 서비스의 가족단위 통합 체계구축
- 시,군,구 (희망센터 129)에 가족 돌봄 서비스 관리자 배치
- 가정 내 돌봄 제공자 지지 프로그램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에 휴식지원 사업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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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이 절실하지만 제도상으로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이러한 부작용들 때문에 오히려 잔여주의를 조금 더 강화하면서 제도주의를 보완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은희, 미혼모 복지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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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그룹 홈 사업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 사례
3. 미혼모의 발생원인
4 .미혼모의 발생현황
5. 미혼모의 실태로 본 문제
6.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정책
7.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8. 미혼모 복지 서비스
9.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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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점 기술
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
나.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다. 민간 및 공공 입양기관 전문성이 너무나 부족하다.
라. 입양 후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
3.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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