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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자원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질 수 있고 국가의 공적 서비스를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므로 앞으로는 국가는 민간부문의 자원단체나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제도적 여건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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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소년소녀가장 돕기
ⅳ.정부의 복지사업
(1) 사업추진 경위
(2) 사업추진현황
(3) 생활보호법
(4) 자세한 지원 내용 -소년소녀가장세대 복지사업 현황
(5) 한국복지재단에서 소년소녀가장의 보호와 후원단체의 지원
Ⅲ.소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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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역할」서울 : 홍익제, 199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 3섹터의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92-15(제160권)), 1993.
현외성,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남세진(편),「한국사회복지의 선택」, 서울: 나남출판, 1996.
황의록, "한국노인산업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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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을 간병, 수발하고 보호하는 문제, 단순히 가족의 몫에서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로 뻗어나가는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
3) 제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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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 등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족에 의한 돌봄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짧은 시행기간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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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 치매,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 등 의사의 진료보다는 간호, 물리치료를 장기간 요하는 보건서비스 비용을 보험운영 법인이나 公團에서 촌락 운영자에게 안정적으로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3. 국민연금 수혜대안 실버타운의 지역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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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한다면 농어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 병원 등 다양한 병원들을 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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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비록 양로원이나 기타 노인주택이 자녀로부터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건강한 70대 초반 소수 노인에 국한된 것이며, 자녀를 그리워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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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치료가 가능하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이나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일반병원보다 저렴한 의료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리의 융자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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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가의 부담을 덜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버산업으로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처음부터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보사부가 실버타운은 약간의 영리성이 보장된 복지 사업이지 떼돈 버는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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