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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전액 급여로 법인세 절감 기능
그러나 이러한 민간보험의 특성은 민간회사와 의료기관 간에 의료비 지급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가 어렵고 의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보장정책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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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혹은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보충형 민간 의료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으며, 2%는 경찰, 군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로서 무료로 정부의 의료보험서비스를 받고, 무보험자는 0.2%이하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은 강제로 공적의료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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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불(2005년 GDP의 15.3%, 한국은 6%)하면서도 약 5,000만 명의 국민(인구의 15%)이 의료보험이 없고, 인구의 70%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전체의료비의 43%는 정부재원조달, 35%는 민간보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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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최근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의료보험의 재정문제가 제기되고 공보험의 취약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사회보험을 완전히 폐지하고 민간보험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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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개발 등 다각적인 수준에서 고려해야 한다.
5. 민영건강보험의 개선방향 김한중,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2002
현재와 같이 공적건강보험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영건강보험이 공적건강보험과 경쟁적인 관계로 활성화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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