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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희(2004). 공공부문의 경제학. 서울: 박영사.
안용식(1984). 현대공기업론. 서울: 박영사.
유승민(1996). 민영화 정책의 핵심논쟁에 관한 소고. 한국개발연구원. pp.158-163.
유 훈(2010). 민영화시대의 공기업정책. 한국정책지식센터 500회 특집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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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제를 개방이후에도 그대로 고수하였 다. 93년 7월 토지법을 개정하여 토지의 사유화를 강화하였지만 외국인의 토지 이용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문제도 개혁이후 끊임없이 논의되어온 사항이지만 실업증대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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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나 민간투자에 의한 공공시설의 확충과 운영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중 하나이다. 도로, 철도, 지하철 이외에도 운영비가 많이 드는 병원, 교육시설 심지어 교도소에 이르기까지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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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제도
4. 개발이익 환수제도
제 Ⅳ 장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분야별 문제점
1. 토지분야
2. 주택분야
3. 조세분야
제 2 절 개선방안
1. 종합적인 부동산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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