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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부문이다. 「경제협력 실험기」에 추진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제도의 시행 등 남북경협관련 4개분야의 제도적 장치가 실행되지 않는 현 여건은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를 규율할 공식적인 법체계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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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2. 남북경협의 활성화방안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건대, 향후 남북 경제협력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이나, 민간차원에서 모두 협력하면서 이행하여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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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남북경협이 곧바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경제의 자생력 확보도 아직 안되어 있고, 본격적인 개방·개혁의 움직임도 아직은 없다. 대외관계의 개선도 아직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으며, 남북경협의 현실적인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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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에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려하여 신소재, 전자장비, 통신, 정보보안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사업을 반출 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486급 이상의 컴퓨터는 모두 전략물자로 취급되고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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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관광이 시작되기 전에 관광특구를 지정해야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도 북한 측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단 경협을 시작함으로 해서 북한 측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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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도한 지원은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손상시키고 결과적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시장경제의 논리에 적합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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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개방 지원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의 \'섬나라 경제\'와 다를 바 없는 남한 경제에게도 본격적인 대륙 진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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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나라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한다. 국민의 정부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근거해 북한과의 경협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세계 무역기구의 일반적 구도속에서 남북한간 민족 교역이 최혜국 대우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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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필요하다.
나. 신중한 경협 추진
향후 남북경협의 향배는 북핵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강력히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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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경제 협력과 금강산 관광(金剛山觀光)
1) 남북 경제 협력(이하 남북경협)의 개요
1988년 7.7 선언을 시작으로 북방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올해로 남북경협이 시작된 지 30년이 되었다. 특히 한반도는 88 서울 하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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