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람직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 동북아 허브로서의 성공전략과 남북협력 , 한국수출입은행ㆍ내외경제신문ㆍ코리아헤럴드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금강산, 2003. 3. 27.
배종렬,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남북경협 4대 합의서 후
|
|
|
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
1. 북한의 경제특구 지정
2. 구체적 자금조달 방안 강구
3. 국내 법․제도정비 및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
4. 합리적인 노무관리 체제 확립
5. 외국자본의 참여방안 마련
5. 환경친화적 개발방식
|
|
|
이를 중점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남북경협 성공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면에서 보아도 큰 의미를 가진다.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됨에 따라서 많은 수의 기업들이 대북 진출을 시도할 것이 확실하며,
|
|
|
남북경협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의 경제 및 투자환경을 살펴보고, 남북경협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을 분석해보았는데, 남북교역상
|
|
|
남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의 동질성 구현, 북한의 에너지 공급력 증강 지원, 나아가 남북경협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의 저비용 구축 등 다양한 외부 효과를 감안하여 단기의 수익보다는 중장기 대북개발 지원 즉, 남북 상생의 측면에서 접근하
|
|
|
남북상사분쟁협의회가 조속히 현행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북투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타던 남북경협(2007.10～2008. 02까지 28개
|
|
|
남북경협 일관 추진”2007, 1. 26.
라는 인식은“하나의 유럽”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친 유럽은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2년 석탄·철강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창설한 공동관리 협력기구로 1950년
|
|
|
남북한이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남북간의 관계개선에 획기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남북 공동활용은 경협의 차원을 넘은 조화롭고 혼란없는 통일을 위한 민족적 숙원의 길을 닦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국토자원활
|
|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남북경협을 더욱 활성화하고, 재일 재중 재미 동포들을 포함한 폭
|
|
|
전전략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은 단계별 전략이기는 하지만, 단계별 ‘완결적 이행’을 통한 전략 추진이 아니라 세 단계 모두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 IT 경협에서는 북한이 IT산업 발전전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