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한 재산증식 등의 사익추구를 방지할 수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일반국민의 87%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알선과 청탁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인식(2011.8월, 권익위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반부패 관련법령으로
|
|
|
부정부패
1. 교통단속과 관련된 부정부패 유형
1)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단속
2) 운수회사 등의 위법행위 단속
2. 풍속영업의 규제와 관련된 부정부패
1)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행위
2) 대상업소를 비호해주는 행위
3) 파출소의
|
|
|
부패실태 추이분석』, KIPA연구보고서, 2009-15.
진종순서성아. 2007. “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부패행위” 『행정논총』45(3): 233-257.
최병선·사공영호. 1997. “부정부패와 정부규제,” 『한국행정연구』5(4):49-71. 1) 연구 제목 -----------------
|
|
|
부패가 진행되는 등 후기시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변사체
6. 사후경과시간 추정에 이용되는 인자
7. 곤충에 의한 사후경과시간 추정의 전제
8. 시체 곤충을 이용한 사후경과시간 추정 단서
9. 시체 주변에서 곤충을 채집하는 방법
10. 시
|
|
|
정책에 관한 연구
김오영 저 | 국제문화대학원대 발행, 국제경호의전 전공
우리나라 痲藥類 犯罪의 實態와 規制方案에 관한 硏究
최재형 저 | 建國大 大學院 발행, 법학 전공 Ⅰ. 서 론
Ⅱ. 과학수사
제 1 절 과학수사의 의의
1.
|
|
|
정책효과를 저하시키며, 행정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질서를 파괴시킨다. 이처럼 병리부정부패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행정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은 가져올 수 없으므로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관
|
|
|
방지하기 위한 지방인사행정 개혁방안, 지방정부연구 5(1), 2001
◈ 이장희,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통제방안, 우암논총 제16집,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6
◈ 이주희, 지방행정감사론(개정, 4*6배판), 기문당, 2010
◈ 오성호, 지방정부와 인사자치
|
|
|
방지법 개정 방향
4. 조사결과의 법 개정 방향에 대한 함의
Ⅶ. 외국의 입법례
1. 국제협약
2. 외국의 입법례
Ⅷ. 개정법(안) 제안
1. 개정법안 마련 과정
2. 법 개정 방향
3. 법안의 주요 내용
4. 개정법(안) 제안
Ⅸ. 정책제언
|
|
|
부패 방지
윤태범,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여연대 공개토론회 발표, 2000 Ⅰ. 개요
Ⅱ. 공무원(공직자)의 유형
1. 국가공무원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
|
|
정책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 대비하고 있는가.
참고문헌
김영래, 2000. 한국의 정치부패 원인과 제도적 방지대책, 「반부패특위 지원연구보고 서」(http://www.kicac.go.kr)
김원기, 2001. 선거비용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