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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회의절차 투명성 확보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시기 및 일정
- 2003. 3월 : 한시적인 대통령직속기구를 설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의 출범 및 관련기관 통합방안 마련
- 2003. 9월～12월 : 관련법 및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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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향 송신(1대N)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기술적 차이), 통신사업은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과 통신내용의 비밀보호를, 방송사업은 방송주파수의 희소성 및 사회적 영향력에 바탕을 둔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의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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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들이 많으므로, 방송사들이 독립제작사에 위탁해야 하는 프로그램 외주비율의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제안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 등이 이루어지면, 공영방송 서비스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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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내용적 측면) 상품의 ‘공공재성’에 더해 통신의 ‘네트워크 외부성’이 더해질 때 미디어의 집중과 집적은 당연한 이치다. 이러한 집중과 집적은 프로그램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Ⅹ. 결론
21세기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 융합화(conv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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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새로운 방송정보사업의 등장과 더불어 그 사업의 허용 및 규제방법과 관련하여 규제기관 상호간 갈등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행 통신사업자의 허가구조는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과 같이 기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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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이관한다.
여기에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지상파방송사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국제방송교류재단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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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운용의 공익성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하고, 이때 공익성 실현 정도를 개별 방송사가 받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화한다’로 수정되어야 위에서 제시한 차등화 방안이 적용 가능해진다.
Ⅶ.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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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행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게 된다. 그 내용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은 문화관광부, 기술개발과 시설망 확충은 정보통신부, 행정규제 및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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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개선 방향
(1) 미국의 경우, 먼저 징수할 총 금액을 결정한 후 방송매출액을 기준으로 각 방송 매체별로 금액을 할당한다.
(2) 미국의 경우 매체별로 할당된 금액을 그 매체에 합당한 부과기준(예를 들면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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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속의 한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33~35쪽
- 송찬섭·최규진 공저, 『근현대 속의 한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33~35쪽
- 송찬섭·최규진 공저, 『근현대 속의 한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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