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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규제기구의 통합화 또는 일원화이다. 예컨대, 미국의 FCC, 캐나다의 CRTC, 이탈리아의 Autorita, 영국의 OFCOM(2003.12.15 출범예정) 등의 발족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신방송융합서비스규제제도의 개편이다. 예컨대, 통신방송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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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김대호 외(1996) - 방송·통신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통신개발연구원
김도연(2003) - 방송·통신융합 시대 위성방송 발전방안, 한국방송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문
박익환(1998) -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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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서비스의 증가로 외부 내용규제기구가 모든 정보내용을 일일이 모니터하고 심의하기는 어렵다. 자율과 개방의 환경에서 타율심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WTO 체제하에서 국제 규범과 질서가 존중되어야 한다.
Ⅷ. 결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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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
◇ 조성은(2008),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정체성 진단,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Ⅰ. 개요
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필요성
Ⅲ.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설립
1. 통신방송규제기구의 통합대상업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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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에 대해 우려한 바 있었으나 동시에 시내전화사업에서 유효한 경쟁을 가져오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무부의 판단은 참고가치가 높다.
4) 규제기구의 개편- 규제기구의 일원화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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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관련 법제정을 완료하였다. 국민복리, 산업 육성, 규제제도 개선, 법·제도 정비, 글로벌이라는 관점에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융합은 이용자 중심이어야 한다.
공익성도 보장되어야 옳다.
시장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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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문제
2. EBS수신료 재원문제
3. 방송광고영업제도
4. 장애자, 소수자보호프로그램(법제 6조 5항, 69조 7항)
5. 광고사전심의위탁제
1) 법 제103조 제2항
2) 민간기구심의
Ⅸ. 방송위원회의 개선방안
1. 방송과 통신 규제 기구의 일원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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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1. 요금규제와 시장개방 문제
2. 타 부처와의 관계
3. 사무처의 구성 및 기타
Ⅳ.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
1. 현행 방송위원회의 법적 성격
2. 현행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이른바 제3의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이해할 경우
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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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 참조)
통방 융합의 새로운 규제정책은 진입규제에서 출발한다. 즉,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전통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서로 상대방의 시장에 진입하려 할 경우 어떤 원칙과 기준을 따라야 할지 문제다. 진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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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및 방송규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우(2003) 외. 「WTO체제하의 방송산업 변화 연구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윤창번.(2004) 외「방송, 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 수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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