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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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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3. 비정규직의 개념
1) 정규직 노동
2) 비정규직 노동
3) 비정규직 근로자
4. 비정규직의 유형
1) 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4) 그 밖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5. 비정규직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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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란 측면에서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의 최저임금법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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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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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방안들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법(가칭)같은 가출청소년 관련 법률이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어야 가능하다.
3. 청소년 관련부서의 통합과 조정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과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동보육과 시설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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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여성의 의 정치참여가 늘어날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3 - 최저임금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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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의미한다.
이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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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영유아보육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 본법」, 「청소년보호법」등이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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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적시가 이루어졌으나 유의미한 차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3. 결론
1) 정책적인 제언
2007년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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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본이념과 사명이 근로자보호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입법과 노조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므로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나 노조측에 불리한 입법은 국제수준과 관례에 부합되게 조정하고,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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