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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 ․ 근무성적 ․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
② 결격사유
- 일반적으로 징계 및 형벌 혹은 개인의 재정활동 등과 관련된 권리의 정지와 관계
-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 미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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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획의 개념과 본질
1. 기획의 개념
(1) 용어
① 기획은 계획을 수립 ․ 집행하는 과정, 계획은 기획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
② 기획은 절차와 과정을 의미, 계획은 대체로 문서화된 활용 목표와 수단을 지칭
③ 프로그램은 흔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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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법총론
제1장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업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1) 상인주의와 상행위주의
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하는 입법주의
② 상행위주의: 상행위의 유형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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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사상사 서설
1. 법사상사에 다가가기
(1) 법사상사이란?
① 법(法), 사상(思想), 그리고 (역)사(史), 세 가지 관념어가 결합된 용어
② 법에 대한(법과 관련된) 사상의 역사를 말함
(2) 학설사 중심으로 파악한 사상사
① 교리사(敎理史)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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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민법은 무엇인가?
(1) 민법의 의의
1) 개념과 역할
①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②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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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
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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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노동법과 근로관계의 개관
1. 노동법의 의의
(1) 개요
①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법의 총체를 말함
② 노동관계: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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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약정채권관계)
1. 채권관계
(1) 법률행위
계약을 중심으로 한 법률행위에서 채권관계가 발생
1) 단독행위
계약 취소, 철회 혹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단독행위에 의한 법률행위
2) 계약
두 개의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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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1.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
(1) 개요
① 1960년대에는 단순노동을 통해 유체물 또는 물적재산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문화와 기술의 개발로 무체물 또는 보다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것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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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원배분과 경제학
1. 경제의 의미
① 경제학: 인간의 경제생활과 사회의 경제현상에 관한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
② 경제: 절약‘ 혹은 ’물자획득‘관련 활동을 의미
③ 경제활동(경제):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
④ 물자획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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