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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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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
1. 살인의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
(1) 보통살인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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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
1. 사례
1) 당사자의 주장
① 청구인 갑의 주장
- 이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노동운동”이라는 규정은 특정한 행위유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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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 본문)
1)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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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비자론
1. 소비자의 개념
1) 소비자 기본법상 소비자의 개념규정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 자”(법 제2조 제1호)
②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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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제1강 남녀평등과 법의 관계
Ⅰ. 남녀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과 태도
1.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
1) 법의 의의와 기능
• 사회와 인간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규범
• 모든 조직의 운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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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 인권의 개념
1)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명제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논리와 행동에 맞서 온 생각과 실천
2) 인권의 원칙 : 불가분성의 원칙,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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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의지배
1. 법의 지배의 모습과 문제제기
(1) 개요
① 법의 지배 이념의 핵심: 통치권력은 법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상
② 법의 지배의 이미지
- “법의 지배란 법률의 지배를 말한다.”
- “해당 법률 이 정의롭지 못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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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 개설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국가 및 공공단체)의 설치·폐지·구성·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한다. 행정조직법은 내부관계의 범위를 둘러싸고 학설이 갈리고 있다. 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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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 국제법의 의의
1) 의의
①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임
② 역사적으로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유하는 범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랫동안 국가 간의 법으로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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