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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1. 공정거래법의 법률적 기초
1) 공정거래법의 의의
① 1980년 12월 30일 제정되고, 1981년 4월 1일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
②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며,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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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 등의 하부전통
⑥ 실체법과 절차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영미법(common law)
①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되고 그후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전파된 법으로, 커먼로 즉 보통법이라 함
② 보통법의 시작은 대체로 10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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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
1) 친족상속법의 특징
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
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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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영국의 법제
1. 서론
(1) 영국 법제의 의의
1) 쉽게 말하면 영국과 미국의 법을 말함
2) 그러나 현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영국은 물론이고 여러 나라가 영미법계의 법체계를 지니고 있음
① 미국,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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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1) 법원의 개념
① 형식적법원은 일반적 적용가능성을 가지는 실정국제법규가 형성되는 절차, 과정 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형성된 결과물, 즉 실정국제법의 형성절차 또는 그 성립형식을 가리키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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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공적 시설법
1. 공물법
1) 공물의 의의
공물이란 그 사용가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다수설인 협의설은 공물을 국가 등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로 정의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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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1) 법원의 개념
① 형식적법원은 일반적 적용가능성을 가지는 실정국제법규가 형성되는 절차, 과정 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형성된 결과물, 즉 실정국제법의 형성절차 또는 그 성립형식을 가리키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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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일본법
1. 근대국가의 성립과 전개
(1) 개국과 근대화
1) 1853년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페리의 에도 출현
2) 미일화친조약(1854), 서구 5개국과 통상조약(1858)
3) 반바쿠우 세력의 토막(討幕)운동(尊王攘夷[존왕양이])(1867)
4) 15세의 메이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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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일본법
1. 근대국가의 성립과 전개
(1) 개국과 근대화
1) 1853년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페리의 에도 출현
2) 미일화친조약(1854), 서구 5개국과 통상조약(1858)
3) 반바쿠우 세력의 토막(討幕)운동(尊王攘夷[존왕양이])(1867)
4) 15세의 메이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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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일본법
1. 근대국가의 성립과 전개
(1) 개국과 근대화
1) 1853년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페리의 에도 출현
2) 미일화친조약(1854), 서구 5개국과 통상조약(1858)
3) 반바쿠우 세력의 토막(討幕)운동(尊王攘夷[존왕양이])(1867)
4) 15세의 메이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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