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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협의회를 해산하고 집회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의 상생협력협약서에는 특약사항에서 피고의 주식을 청약하는 주주는 법인설립 후 주식 포기각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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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주주총회의 의안대로 의사를 진행하였다.
- 중략 -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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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상법 제 401조의 2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되는데 원고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로부터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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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63조의 제1항에 의거 1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소외 1은 2014년 7월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이사 4명 선임의 건 등 회의의 목적사항과 신임이사 후보 7명의 주요이력을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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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사실관계
전직 대통령인 갑이 대통령 재직 당시 동생 을에게 알아서 관리해 보라고 하면서 돈을 교부하였고, 을이 그 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갑이 설립된 회사 주식 50%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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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1. 사실관계
동 사안은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소외 A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으로 원고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서 상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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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1. 사실개요
주식회사 신한건설은 동명레미콘 주식회사를 양수한 후 소외 3, 4, 5를 각각 동명레미콘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로 선임하였다.
신한건설은 1998년경 동명레미콘 전체발행주식 중 일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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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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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1. 사실개요
피고 회사는 충남 당진 행담도 해양복합관광 휴게시설 개발사업을 위해 한국의 어느 공기업과 싱가포르 법인 및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함께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 회사의 경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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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분석
1. 사실관계
(1) 피고인
피고인은 2009. 7. 15.부터 현재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A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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