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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건의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토지의 법면이 무너지는 등의 하자의 발생과 미시공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옹벽의 설치 및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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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청약하는 주주는 법인설립 후 주식 포기각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의 상생협력협약에 따라 소외 2는 자본금 2억 5천만원을 출연하여 피고를 설립한 다음 피고에게 표면경화제 특허권을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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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주주총회의 의안대로 의사를 진행하였다.
- 중략 -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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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상법 제 401조의 2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되는데 원고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로부터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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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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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성
② 공공성
③ 영리성
④ 사단성
[해설] 상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개념요소는 법인성, 영리성, 사단성이다.
[정답] 2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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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성
② 공공성
③ 영리성
④ 사단성
[해설] 상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개념요소는 법인성, 영리성, 사단성이다.
[정답] 2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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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사실관계
전직 대통령인 갑이 대통령 재직 당시 동생 을에게 알아서 관리해 보라고 하면서 돈을 교부하였고, 을이 그 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갑이 설립된 회사 주식 50%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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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동 사건의 법적 쟁점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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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1. 사실개요
주식회사 신한건설은 동명레미콘 주식회사를 양수한 후 소외 3, 4, 5를 각각 동명레미콘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로 선임하였다.
신한건설은 1998년경 동명레미콘 전체발행주식 중 일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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