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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밖에 파리쉬나 커뮤니티 등 준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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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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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율성은 회복되고. 연방정부와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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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수렴 방법으로는 간담회, 모니터, 행정예고제, 견문보고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것들은 과거 임명직 단체장 시절에는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반면에 민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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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은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인력과 경비를 줄여 효율적인 행정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론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역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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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해소 방안
1.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제조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규정된 행정과정상 의무불이행 또는 지연은 의회의 예비비 결산, 선결처분 등 미승인과 의무태만으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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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실익과 명분을 담보하는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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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방향, Seminar series, Vol. 2001 No.2, 2001.
9.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제2판, 서울, 법문사, 2000.
10. 조경호·김명수, 한국기초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과 입법전문성 평가, 한국행정학보, Vol29, 1995.
11. 최창호, 지방자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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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매개하는
변수이자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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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4.
이원섭, 중앙집권서울집주의 문제점과 극복과제, 지방분권 국제심포지엄, 2002.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8.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1999. Ⅰ. 서론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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