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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행정쟁송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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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5년에 이미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문제 등 공개거부의 위헌확인를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 사건 청구인의 거부행위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 소정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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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증거 취득을 방해하는 행위
⑥ 법정이나 중재정(仲裁庭)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송, 중재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교란 하는 행위
그 중 위 ④항 또는 ⑤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개업허가증이 취소되는 중징계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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