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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1) 임의수사
①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은 수사기관이 결정⇨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
(2)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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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유형
① 행정소송
㉠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해결을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행하는 쟁송절차
㉡ 최소소송: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
② 형사소송
㉠ 추상적으로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조문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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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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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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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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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유형
① 행정소송
㉠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해결을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행하는 쟁송절차
㉡ 최소소송: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
② 형사소송
㉠ 추상적으로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조문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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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유형
① 행정소송
㉠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해결을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행하는 쟁송절차
㉡ 최소소송: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
② 형사소송
㉠ 추상적으로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조문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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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형사소송법의 필요성과 나에게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필요성을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일 수 없었다. 필자가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한 것은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인데, 나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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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재상)(제6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3년
2. 형사소송법판례(제2판) - 심희기 | 홍문사 | 2003년
3. 형사소송법 - 진용은 편 | 현대고시사 | 2003년
4. 형사소송법 1(경찰) - 이광식외 편 | 제일고시학원 | 2001년
5. 형사소송법(법무사시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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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후행절차의 적법성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로 타당
주관식 형소법 공부방법론
형소법은 단문이 100여개를 상회할 수 있는 과목이다.
하지만 제가 간후보 및 승진시험으로 20년간 주관식 공부를 해본 결과,
사람의 기억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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