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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제도일 것이다. 실제로 비교법적으로 볼 때, 부동산등기제도의 발전은 부동산의 경우 권리를 공시하는 점유의 기능을 등기가 이어받음으로써 법체계상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제대로 등기된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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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함
-공유물분할을 통해 단독소유로 한 경우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 로 등기의 무효를 말할 수 없음
Ⅲ.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서언
명의신탁의 폐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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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은 입증책임과 관련한 것으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변동과 관련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좀 더 강하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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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란 부동산 거래에서 차명, 즉 남의 이름을 빌려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것은 그 동안 차명을 통해 탈세와 탈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던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인 것이다. 부동산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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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은 공장저당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설정도 인정된다. 부동산활동에선 이것을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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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12. 구조합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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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제11조)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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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부동산 양도행위
i) 물권적 합의 ii) 양도행위
2) 우리민법상 부동산 양도행위
(2) 상징적 양도행위
(3) 증서에 의한 양도
(4) 재판상 양도
1) 가장소송에 의한 양도
2) 법정양도
< 등기제도의 발달 >
1. 부동산등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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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정보체계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망을 재구축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원화되어 있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를 하나의 공부로 통합하고, 관리기관도 행정부나 사법부 중 하나의 기관으로 일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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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담보물권의 효력을 부여한다.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도 부동산등기부 상에 권리자여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야하고, 권리신고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부동산에서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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