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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야 한다(제348조).
42. 물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 혼동 2. 첨부 3. 공용징수 4. 포기 5. 몰수
* 첨부는 소유권취득원인이다.
43. 다음 중 등기가 필요없는 것은?
1. 부동산류치권의 취득 2. 법정지상권의 처분 3. 상속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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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권자 등에 관해 공적으로 증명한다. 국공립대학이 합격증서를 교부하는 것은 합격이라는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를 교부하는 것은 소유권 등의 법관계를 공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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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은 민법분야와 민사특별법분야로 중분류되고, 부동산공법은 다시 개발분야, 환경분야, 조세·금융분야, 사법제도분야로 중분류된다.
- 중략 - 제1장 부동산법 총론
제2장 부동산물권변동 일반이론
제3장 부동산등기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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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은 민법분야와 민사특별법분야로 중분류되고, 부동산공법은 다시 개발분야, 환경분야, 조세·금융분야, 사법제도분야로 중분류된다.
- 중략 - 제1장 부동산법 총론
제2장 부동산물권변동 일반이론
제3장 부동산등기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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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은 민법분야와 민사특별법분야로 중분류되고, 부동산공법은 다시 개발분야, 환경분야, 조세·금융분야, 사법제도분야로 중분류된다.
- 중략 - 제1장 부동산법 총론
제2장 부동산물권변동 일반이론
제3장 부동산등기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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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은 민법분야와 민사특별법분야로 중분류되고, 부동산공법은 다시 개발분야, 환경분야, 조세·금융분야, 사법제도분야로 중분류된다.
- 중략 - 제1장 부동산법 총론
제2장 부동산물권변동 일반이론
제3장 부동산등기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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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은 민법분야와 민사특별법분야로 중분류되고, 부동산공법은 다시 개발분야, 환경분야, 조세·금융분야, 사법제도분야로 중분류된다.
- 중략 - 제1장 부동산법 총론
제2장 부동산물권변동 일반이론
제3장 부동산등기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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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은 민법분야와 민사특별법분야로 중분류되고, 부동산공법은 다시 개발분야, 환경분야, 조세·금융분야, 사법제도분야로 중분류된다.
- 중략 - 제1장 부동산법 총론
제2장 부동산물권변동 일반이론
제3장 부동산등기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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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취한 절차법설적 절충설을 취한 태도에 비추어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선등기를 원칙적으로 우선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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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50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24227호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지적도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2001. 6. 27 청구인은 지적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지적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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