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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가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大判 77. 5. 24). 또한 判例가 부동산등기의 原因無效에 관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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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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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상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소유권등기(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등기부의 표제부에 현행 대장제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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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55조 2항)
(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등기절차상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사한다(형식적 심사주의). 즉 신청서 등의 서면심사를 통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사유가 없으면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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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박상기,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 6호, pp, 277-278 ;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pp, 547-548.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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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질권에 있어서는 담보물의 점유가 공시작용을 했으나 저당권의 경우 공시방법인 등기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외부에서 물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
이에반해 게르만법은 설정행위의 요식적 엄정성과 등기를 요구하므로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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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복지조직은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제3자에 대해서 그 부동산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3. 복지가가 사망한 뒤에 복지가의 가족이 약속을 지키는 경우의 등기방법
복지가가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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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정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물권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물권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 - 부동산소재지법에 의하는 권리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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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물권의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만 된다.따라서,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 자산이 부동산 물권 즉 저당권이나 소유권인 경우 그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자산보유자에게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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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에 있어 설립 및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제상 헤택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법인세면제효과), 설립등기시 등록세 3배중과 규정 배제, 취득 부동산의 취, 등록세 감면(50%) 등으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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