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경우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감정평가하게 한 자
감정평가업자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등의 매매업ㆍ중개업(개인 제외) 또는 그 대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이
|
|
|
법 규정을 받고 있어 계약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일반 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양승인을 거쳐야 분양이 가능하고, 분양대금도 건축 공정율 50%를 기준으로 2회 이상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주상복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