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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는 다른 전문자격사의 보수와 같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시장경제 원리에도 부합할 수 있다.
(11) 중개인의 등록제도 신설 및 자격사화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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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부처 등의 명칭 정비
7. 제7차 개정(1999.3.31)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인 경쟁체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① 허가제를 사무소개설 등록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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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부동산중개에 마케팅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주로 아파트 분양에서 보편화도기 시작했으며, 시기적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되고 공인중개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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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의 성질과 기능 7
1.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법적 성질 7
2.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경제적 기능 10
제 3 절 부동산중개제도의 변천과정 12
1. 객주․거간제도 12
2. 소개영업법 13
3. 부동산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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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원론 강의노트, 우전출판, 2000.
부동산중개업법론, 우전출판, 2002
김기수, 부동산중개업법(안)과 그 특징, 월간고시, 1983년 10월호.
한국민사중개계약론, 법문사, 1973.
김임균, 부동산컨설팅업무의 실제, 한국감정원, 1992.
김재덕,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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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05.12.30일자로 개정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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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방법을 기재한다.
(5)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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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는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업자와 택지건물취인주임자로 나뉜다.
(1) 부동산중개업자
부동산중개업자라고 함은 부동산중개업을 면허를 받고서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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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는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업자와 택지건물취인주임자로 나뉜다.
(1) 부동산중개업자
부동산중개업자라고 함은 부동산중개업을 면허를 받고서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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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거래 및 처분과 관련되는 상담은 중개업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구분하여야 한다.
(제4편 기타부동산거래관련실무의 부동산컨설팅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음)
4)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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