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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방향의 제안
앞의 해결책을 수용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의 수질오염배출분에 대하여 부과하던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제도는 전부 없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 폐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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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4조제2항.제15조내지 제28조의 개정규정중 기본부과금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95호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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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법으로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소음진동규제법
소음과 진동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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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Ⅷ. 水質 및 土壤의 保全
수질환경보전법 제7장에서 토양오염방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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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1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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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③ 수질환경보전법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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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준 현황 및 달성도
2-1. 수질환경기준의 의의
2-2. 수질관련 환경기준의 변천
1. 공해방지법(1963～1977)
2. 환경보전법(1977～1991)
3. 수질환경보전법(1991～현재)
2-3. 수질환경기준 현황
2-4. 주요 수질오염원의 배출과 관리 실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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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자
제70조【교육과정등】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이 관련 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2.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3.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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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과 폐수처리 / 서울특별시교육청 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
水質汚染의 私法的 救濟 / 兪炳泓 저 유병홍 中央大學校
現代行政과 公法理論 : 南河徐元宇敎授 華甲記念 / 南河徐元宇敎 서원우 博英社
수질환경보전법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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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을 규제?단속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폐기물과 유류의 해양유입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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